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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한 장기사업을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환경 및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그 특성상,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지수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의 적용은 장기분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복지사업 범주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적용타당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쌍곡선함수 방식 외에도, 영국의 타당성 지침과 미국 환경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할인방식들을 적용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이를 기존의 지수방식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쌍곡선함수 방식을 포함한 대안적 할인방식의 적용가능성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지수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100년 이상의 분석기간 확대와 병행되어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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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 2013 /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 사회과학연구 39(3):39~56
김상겸 / 2015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 시장경제연구 44(2):63~99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세종충남대학교 병원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김상겸 / 2015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 시장경제연구 44(2):63~99
한국개발연구원 / 2007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세종충남대학교 병원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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