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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2012년간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공간오차모형(SEM)으로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스톡(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최근 발표된 공준현(2015)의 SOC스톡 자료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추계한 민간자본스톡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SEM)으로 민간자본과 SOC 의 한계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셋째, SOC한계생산성배율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별․시설별SOC스톡의 경제적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2012년간 전국단위 민간부문 GRDP의 연평균성장률은 4.23%, 민간자본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67%, SOC스톡 연평균성장률은 3.57%로 추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SOC스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단위SOC스톡은 분석기간(1997~2012년) 내내 과소하였고, 특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과소상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2년 현재 수도권․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곳)에서는 SOC스톡이 과소하고 기타 도(道)(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곳)에서는 적정하거나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통SOC(도로, 철도, 항만, 공항)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OC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일치될 때까지 SOC스톡 성장률을 민간자본스톡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광역시에, 시설로는 교통SOC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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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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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우 / 2001 / 도로 투자에 대한 지역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 국토계획 36(5):149~161
강대창 / 2006 /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 재정논집 21(1):23~67
공준현 / 2015 / 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 재정학연구 8(2):45~79
공준현 / 2016 / 한국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 및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적규모 연구
공준현 / 2016 /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한국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역 생산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9(3):71~95
강대창 / 2006 /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 재정논집 21(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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