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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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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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기계들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가용성, 다양성 등에서차이는 있으나 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아닌 주체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새로운보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향후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 예견되는데, 만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찬반논의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의 구성요소로서‘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요건으로 정하고, 구제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도입을 고민하여야 하며, 보호기간도 5년 정도의 단기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비록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허락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digital connectivity and sophisticated ICT technology, enabled the emergence of new 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achines in that it is able to learn and do cognitive reasoning based on deep learning techniques. Although AI technology differs in terms of creativity, availabilit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AI is creating creativity as a non-human subject in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art, game, design, novel and newspaper article. AI creation lies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at human being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creation, and the demand for a new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s are centered on Japan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Japa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issu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n April 8, 2016. This paper focuses on the AI report of Japan and presents a new approach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various creative works in the future. If an exclusive right is given, it is worried about side effects due to intensification of monopo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to induce investment in AI is increasing, and a harmonious approach to the pros and cons is needed. This paper argues that a very low level of protection is valid even when protecting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xisting AI industries. For example, applying ‘Thin copyright protection’ theory to AI creations, the ‘striking similarity’ rather than ‘substantial similarity’ as a component of infringement is defined as a requirement. It is suggest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cluded even in relief. In ad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AI creations and huma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and labeling system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otection period to a short term of about 5 years. Furthermore, even if it is an infringement,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permission based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the use.

#artificial intelligence(AI) #copyright protection #deep learning #unfair competition #intelligen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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