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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호 (연세대학교) 최근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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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의 활용 수준을 논의하고 원가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 문제 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와 원가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행 원가정보는 부문 수준에서의 개요적인 비교만이 가능하며, 지방 자치단체 간 원가대상(사업명)의 자율적 명명으로 인해 원가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 의하였다.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가대상의 표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원가대상 자체의 표준화는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원가대상의 표준화가 아닌 원가대상에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사업속성 부여기준을 설정하여 사회 복지분야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준화된 사업속성 원가정보는 기존 원가정보에 비해 수평적·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통계자료와 결합하여 더욱 폭넓은 비교분석 및 원가정보의 활용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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