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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정창률 (단국대학교) 이다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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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재해보상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법적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나타낸다. 둘째,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어 공직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개별급여 측면에서는 과소보장 문제를 갖는 반면,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재해 보상급여 간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미비하여 과잉보장 등 보장수준에서 적절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넷째,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형태와 그 수준에 관하여 상당 부분 제도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보장 및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추구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 #disaster on public duty #the death on dangerous duty #improvement in benefi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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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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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 2005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진수 / 2007 / 산업재해 인정 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59(3):59~74 dbpia 김진수 / 2004 / 공무원연금의 재해급여 체계평가 및 개선과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재해급여와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0(2):1~26 google schola 마승렬 / 2009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의 타당성 평가 및 경제 분석 / 장애와 고용 19(2):29~56 dbpia 오종은 / 2016 / 생애주기를 고려한 산재보험 장해연금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사회정책 23(1):203~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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