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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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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tate's Research Committee #the Population Commission(Befolkningskommission)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population policies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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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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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 2006 /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가족과 문화 18(4):1~33 dbpia 김주숙 / 2000 /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 스칸디나비아 연구 (창간):237~274 google schola 마크 마조워 (Mark Mazower) / 2009 / 암흑의 대륙: 20세기 유럽 현대사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郞) / 2003 /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 논형 google schola 신정완 / 2012 /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 사회평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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