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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정비․확충되면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의 노인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로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비용의 사회화’라는 두 가지 길을 상정하고,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에서의 국가의 개입방식으로서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현물급여)와 ‘가족돌봄에 대한 지급’(현금급여)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하여 양국에서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과거의 가족에 의한 돌봄부담이 어느 정도 ‘가족화’되고, 또 ‘탈가족화’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화’와 ‘탈가족화’ 양상과 함께 ‘(무상의)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을 둘러싼 변화가 양국의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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