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충돌

정차호; 이혜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혜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81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심판, 그 후의 특허법원에서의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심급구조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증거를 특허법원 단계에서 비로소 새로 제출할 수 있다는 소위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제출할 수 없다는 ‘심리범위 제한설’이 대립한다. 우리 대법원은 2002년의 2000후1290 판결 및 2009년의 2007후4410 판결에서 무제한설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6년 제한설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적용한 규정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러한 다른 결론이 각각 타당할 수 있었다. 즉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2000후1290 판결 및 2007후4410 판결은 2001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였고 그 법이 확정 ‘판결’에도 일사부재리 효과를 인정하였으므로 무제한설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1976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다룬 사건은 확정 ‘심결’에만 일사부재리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에 근거하므로 무제한설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며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일사부재리 규정의 취지상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특허법은 2001년 개정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즉,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법에서는 무제한설을 적용하여도 판결에서의 증거(B)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신법에서는 무제한설을 적용하는 경우 판결에서의 증거(B)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설을 적용하여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B)가 제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1976년 판결이 그렇게 판시하였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2000후1290 판결 및 2007후4410 판결은 구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그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신법에서의 무제한설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므로 대법원이 향후 신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제한설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In a proceeding before the Patent Court, appealed from an IPTAB ruling, there are two conflicting theories: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a new evidence (not contested in the IPTAB) can be submitted to the Patent Court and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a new evidence cannot be submitted. The Korea Supreme Court, in 2000Hu1290 decision (2002) and 2007Hu4410 decision (2009), selected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nonetheless in 1976 the Japan Supreme Court (en banc) selected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The two supreme courts of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pplied different provisions with different meaning, therefore each different conclusion could be possible. The Korea Supreme Court’s two decisions, 2000Hu1290 and 2007Hu4410, applied the old (before 2001 amendment) Patent Act, and because the Act admitted res judicata effect to a final “court” decision as well as to a final board decision,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did not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principle.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1976 Japan Supreme Court decision was decided under a provision which endowed res judicata effect only to a final “board” decision,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conflicted against the res judicata principle, therefore the Japan Supreme Court, to avoid such conflict, selected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In 2001, the Korea Patent Act was amended to erase a final “court” decision from subject matter of the res judicata principle.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did not necessarily conflict against the res judicata principle under the old Patent Act, however does conflict under the new (after 2001) Patent Act. To avoid such a conflict,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should be applied and a new evidence should not be admitted in a Patent Court proceeding. The Japan Supreme Court decided so in 1976. In the near future, the Korea Supreme Court, applying the new Patent Act, should apply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Patent Trial #Board Decision Revocation Suit #New Evi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차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4 이용수 4,371

이혜라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