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실태분석

장홍석;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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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홍석 (가톨릭대학교)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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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평가는 배당평가모형, 현금흐름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자산기준접근법, 유사기업이용법 등의 방법이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실무에서의 주식 가치평가는 적정 시장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장 기업주식의 경우에는 교환가격인 시가가 시장에서 관찰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크지않으나,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위한 투입변수들을 평가자가 평가시점에 일일이추정을 하여야 하는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의 비상장기업주식의 가치평가는 각 이론들의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 및평가 목적의 상이로 인하여 이론적 방법의 일부 선택 및 혼용을 통한 규정화를 하고 있다. 다만, 목적에 따른 규정은 명문화되고 정형화된 실무적용을 양산하여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획일적인 평가규정이 개별적인 기업의 실질가치를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2012년 12월에 수익가치의 평가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한다’라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비상장기업주식평가에 있어서 일률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융통성 있는 평가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정 개정 이후 상장법인의 비상장법인 합병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규정의개정을 통한 실제적인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결과 많은 평가보고서가 개별기업의 실질가치 평가를 위한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평가기관의 보수성 및 합병기업의 목적에 맞는 평가금액의 조정이 개입될수 있는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유연성 있는 규정이 오히려 적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Dividend discount method, Discounted cash flow method, Residual income method, Economic value added method, relative valuation method etc are receiving theoretical support on the stock valuation. In practice, stock valuation is based on fair market value or market price. In the case of stocks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there is little controversy related to valuation because exchange price, market price, can be observed in the market,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it is difficult for the evaluator to estimate the input variables for valuation at the time of valuation, and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valuation. Therefore, the valuation of non － listed corporate stocks in practice is regulated by some selection and mixing of theoretical methods because of difficulty of practical application of each theory and difference of evaluation purpose.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the regulation according to purpose is being criticized that it can not evaluate the actual value of individual companies by mass production of standardized and formalized applic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for Issuance and Disclosure of Securities were changed because they were on the criticism that the uniform evaluation rules do not adequately reflect the actual value of individual companies on Dec. 2012. The change is that the flexibility of the method of earning capitalizing valuation is to be reasonably estimated by applying a model that is generally regarded as fair and valid for calculating earning capitalizing values such as cash flow discount model and dividend discount model Respectively. As a result, in practice, it became possible to select a flexible valuation method rather than a uniform rule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corporatio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unlisted corporation merger evaluation report of the listed corporation after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and examined whether it is practically flexible operation through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any evaluation reports do not apply the flexible regulation for the real value evaluation of individual compan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is mainly due to the reason that the adjustment of the valuation amou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merger company can be intervened. This suggests that flexible regulation may interfere with fair evaluation, so it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unlisted stocks #stock valuation #instictive value #earning capitalized valu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Issuance and Disclosure of Securiti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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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석 / 2000 / 상대가치에 의한 신규공모주의 가치평가：성장기회가치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학회지 26(1)

김광윤 / 2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 세무학연구 24(4):365~389

김권중 / 1999 / 기업공개시 공모가격 결정과 회계변수평가모형 / 회계학연구 22(2)

김권중 / 1998 /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회계변수평가모형의 유용성 / 회계학연구 23(3)

김권중 / 2002 / 기업가치평가와 회계연구－요약：기업가치평가와 회계연구 /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2002: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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