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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고려대학교) 김응길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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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이익과 권리가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기업의 권리 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이다.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패소했을 경우 조세비용 및 비조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기업 행위이므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 여부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AAP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adjCASHETR)을 사용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조세소송 기업은 경향점수대응법(Propensity Matching Score)으로 선정된 대응기업에 비해 KIS 신용평점이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그 중에서도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취하는 표본은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조세소송과 신용평점 사이에 음(－)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조세소송이 신용평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조세회피가 공격적이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에 차별적인영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조세 당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소송과 불복청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와 조세소송 활동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음을 시사한다.
#Tax lawsuit #Tax avoidance #Credit score #Credit rating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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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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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고종권 / 2006 /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 회계학연구 31(1):127~162 dbpia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189~210 dbpia 김응길 / 2016 /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 회계저널 25(3):373~4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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