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 도입추진과 설립운영의 형사정책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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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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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소년원은 민간이 출연한 公共財團을 설립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에 있어 정부재정보조를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출된 수익이 있을 경우 그 활용은 당해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확충 용도에 한정된다. 처우기본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은 유지하되, 교화프로그램의 운영과 인력활용 및 평가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한다. 민영화를 통해 교정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교정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소년원은 이미 명칭 자체가 학교로 변경되는 등 단순한 수용시설을 벗어나 있으므로 민영 교도소의 운영실험에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민영화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가 관건이며, 민영화는 국가의 감독·관리를 전제로 하고, 민영화는 영리목적의 민영화가 아닌 공익목적의 민영화를 지향해야 한다. 소년원 과밀수용으로 인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에서는 민영소년원 도입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한 정책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다만 가능한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하고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될 때만이 민영소년원의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원 내지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 효과성 판단의 관건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성장가능성의 신장, 사회적응력의 향상,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에 달려있다. 운영주체가 민간단체이든 국가기관이든 사실 ‘소년’의 입장에서는 처우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한 문제다

Since South Korea has introduced a private prison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Somang, the only privately-managed prison in Asia, in the year of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now announces its plan to introduce a private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While the Somang Prison manages its inmates to spend daytime learning vocational skills and participating in church activities, most of its correctional programs focus on rehabilitation, not punishment. The idea of more humane and effective correction, which has allegedly been realized here, is now planning to be adopted into the project of privatizing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as a result of a juvenile trial, the judge may make disposition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for the care and custody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under the Child Welfare Act or other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or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to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Firstly, the privat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discussion is to be based on the positive assessment on the rehabilitative works of the existing private prison. Secondly, the issue of ‘overcrowding prison’ may not has its political priority i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as the youth-political focus should be put on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 on juveniles. Thirdly,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may have a priority in the policy of privatization, for their role of rehabilitating juveniles with proper facilities and programs. What is matter at the planning of private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is both to secure support from government to fully realize its correctional programs and to allow its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n its development of new juvenile justice models.

#Private prison #private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public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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