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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정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2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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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로서 중국이 제시한 6대경제회랑 가운데 ‘중-몽-러’회랑과 연계 가능한 남-북-중 삼국간의 실현 가능한 압록-두만강 유역의 물류와 관광 협력에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남북한경제공동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동지역의 정치군사적 안보딜레마를 해소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중간의 물류-관광협력은 동 지역의 인프라투자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인하여 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며, 북한지역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남북중간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의 재정비와 투자를 통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은차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며, 북핵문제로 교착상태에빠진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남북중이 철도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정한 완성이 가능하여 남북중간의 협력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남북중간의 국제관광협력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관광-물류 분야의 다국적 초국경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남북중 3국간의 물류-관광협력을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실천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중을 신뢰하고 북한이 스스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한중간의 전략적 공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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