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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일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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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련 이론 검토와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현행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검토 결과,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고 기준가격의 부재로 인해 가격 예측이 어려우며 개발이익 반영의 불평등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실제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종전자산가격은 거래사례비교의 방식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액을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부증가도 아니고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또한 재개발구역내 주택의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은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거래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방식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형평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종전자산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타당성으로 재개발사업에서는 집합건물도 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가법이 평가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보유자산을 출자하기 위한 가치평가에서 굳이 거래시의 금융비용을 고려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ggregate Building #Former Property Appraisal #Cost Value Method #Case Comparison Method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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