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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 대폭적인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의 등장,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오늘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거래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신청과 부동산거래의 국제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 입법으로 명문화한다면 거래안전이라는 동적안전과 진정한 권리자보호라는 정적안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부여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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