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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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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1년에 국가채무를 넘어섰으며 빠른 속도로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 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18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채증가 원인에대한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외부에 공시하기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발생의 외부요인이 부채증가(부채비율, 부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외부요인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인 정부지원금과 손실보전제도를 살펴본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많은선행연구에서 정부정책사업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간섭 하에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공공기관이 쉽게부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조직의 비효율을증가시킨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부지원금비율과 부채비율 간에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정부지원금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도 높았다. 이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정책 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손실이 발생함에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부채를 증가시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손실보전제도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통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결손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원인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부채관리대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grants #Compensation for Deficits #Public enterprises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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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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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12 /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발전방향 /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권순조 / 2014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 이슈와 논점 (86)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3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6 /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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