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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석 (경북대학교) 양지혜 (농협경제지주)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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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들의 CO2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Quandt-Andrews 검정을 이용하여 CO2 배출량의 구조변화 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CO2 배출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Quandt-Andrews 검정 결과 교토의정서 발효 3년 후인 2008년 CO2 배출량의 구조변화가 확인되었다. 에너지 소비량의 1% 증가가 구조변화 이전에는 1%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이후에는 0.31%의 소득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 중 분석대상국의 CO2 배출량은 소득에 대해 단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구조변화 시점을 전후로 CO2 배출량을 각각 0.1%와 0.09%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 시점 이후 에너지 효율성의 상대적으로 감소와 소득 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과의 미미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Annex B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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