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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신‧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일부 법률개정안 상의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 및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주요 실체규범과 양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TS 및 한미 FTA 내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 전체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의 정당화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 이전 의무화가 국경 간 공급이라는 외국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사실상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로컬서버요건이 한미 FTA 현지주재 조문 상의 의무와 상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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