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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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0 - 14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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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 급증, 청년의 학업기간 연장, 주거비부담 과다, 질 좋은 일자리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이행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의 주거불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인 청년가구를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주거양상과 미래사회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생애주기 이행기에 놓인 청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활용한다. 1인 청년을정의하는 주거불안은 주거문맹상태로 민간임차시장에 진입하여 일련의 과정 속에,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주거상향이동 가능성의 불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에서기인한 문제가 주택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고미래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청년의주거불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이 향후우리나라 청년 주거문제와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recently have faced extended transitional period due to longer education, higher housing price, and gloomy outlook of job market situation. During last three decades, one-person households have increased from less than 10% of share to the most prevalent group, which leads to huge impact on housing demand and policy.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massive production of new apartment, households with dependents, and owner-occupation, single person household and young people have hardly regarded as the priority target group to be considered but rather excluded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even though it is not intended to. Moreover, housing price is not affordable for young single adults and private rental market requires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for young generation including college students, newly graduate, or newly-weds. Considering low level of stable job opportunity, high housing cost, unstable tenure, and housing illiteracy, the author asserts young single adult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precarious groups in housing policy area. This study defines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as a new emerging housing precariat, explores their characteristics, and depicts precarious housing situation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ntracting, residing and moving forward. Results unfold that young single adults, in particular living in Seoul, face housing hardship in entering housing market to mobilize both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due to their weak financial ability and instable job conditions. Lack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ntal contract practice put them in dangerous and precarious situation when they search dwelling units and make lease contract. Young people also experience unfair treatment from the property owners and real estate agents due to their age and lack of knowledge. High cost of living in private rental markets and unaffordable housing price drive young people in disappointment, resulting in serious negative impact on future life decision. Finally, inclusive policy should be put in place for young single to provide more affordable housing, improve housing conditions,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and provide soft services and education.

#Precariat #Housing Precariat #Affordability #Housing Illiteracy #Young single adults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은나 / 2016 /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47~56

김보경 / 2017 / 청년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박미선 / 2017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박성준 / 2014 / 대학생 1인 가구의 소형주택 개발을 위한 대학생 요구도 조사에 관한 연구 / 디자인융복합연구(구.인포디자인이슈) 13(1):121~134

배웅규 / 2010 / 기성시가지 대학교 주변 학생주택의 실태조사 및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중앙대학교 주변 대학생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0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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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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