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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0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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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한 일본의 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남성 중심의 파벌과 후원회의 영향력이 강하고 지역 전체를 포괄하며 형성된 이익유도의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았다. 일본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선거제도 개혁 이후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영향인가. 선거제도심의회가 주도한 정치개혁 논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그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정치적 기회 구조로 이용하여 할당제 도입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보다 양성평등법 제정에 운동을 결집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친 제도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공산당 등 혁신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해왔고, 강화된 당 총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개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전략공천과 혁신 정당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여성대표성 30%라는 수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단체와 새롭게 발족된 ‘정치분야의 여성의 참획과 활약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남녀동수제의 실현을 위해 연대에 나섰고 법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
#election system reforms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th single member constituency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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