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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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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내하청 노동자 여부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인들을 식별할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제2차 년도(2010년)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단순 기술통계량에서는 물론, 계량모형을 통해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이 높으며, 업무관련 불건강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우선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측정된 직무의 물리적 위험 및 근골격계 위험의 노출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결근할 확률이 1.9% 더 높았는데 이는 평균 결근확률이 2.5%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건강 증상을경험할 확률 역시 7.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더 큰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험에 직면해있다는 추측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in-house contracted workers #risk exposure #absenteeism #work-related ill-health symptom #logit regressi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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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식 / 2016 / 비정규직 고용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사업체 패널 자료의 분석 / 산업경제연구 29(1):169~194 dbpia 김선애 / 2011 / 데이터 매칭을 이용한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 / 노동경제논집 34(2):53~77 google schola 김유선 / 2001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노동사회 55:72~87 google schola 김정우 / 2013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격차 분해 / 응용경제 15(3):73~98 dbpia 김정우 / 2014 / 노동조합이 직접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 산업노동연구 20(1):65~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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