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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기반인 지방재정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역사가 강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프랑스의 경험을 검토하여 한국의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헌법에 기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고 있으며 수직적․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협력기구인 지방세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혁이 필요하며 포괄교부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배분목적이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격차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적인 협력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항목별로 그에 맞는 지수와 연동시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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