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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태진 (국토교통부) 박기헌 (경일대학교)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5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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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적발전기금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금 도입을 위한 절차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적발전기금의 도입 방안과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발전기금 도입을 위한 절차의 정의는 전담조직 신설, 관계법령 개정, 기금 운용 후속조치의 순으로 정의하였다.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서 전담조직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하고, 법률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토지이동정리 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의 기술료, 토지거래세의 일정부분 등을 활용해 지적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보상,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지적제도 및 산업 발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Cadastral Development Fund #Registration Fee According to Land Alteration #Cadastral Surveying Fe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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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昌求 / 1997 / 공공기금의 기능과 운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2016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16차 회의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 업무보고 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지적통계연보, 부록편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10년 이후 정부기금 신설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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