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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9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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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서울시에서 공급한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인구사회구조변화 중 1인가구의 증가, 대학생, 청년 등의 주거문제, 가족 및 여성의 사회문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문제를 살펴보았고, 공동체주택의 필요성, 개념 및 유형,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공동체주택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례와 영국, 호주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주택의 추진상 문제점은 공동체주택의 정의의 한계, 사업추진상의 법‧제도 미비, 공급주체의 한계성, 입주민 변경의 문제 등이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동체주택의 법률 정의 및 개별법 제정 필요, 사업유형별 법‧제도개선, 민간토지활용방안, 공동체형성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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