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란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3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20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양육정책과 가족 복지적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지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입법을 통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독일의 출산율의 상승은 아동양육을 위한 아낌없는 정부 정책과 지원의 결과다.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제조건은 가족 친화적 법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에 대한 평등한 대우, 전통적인 남녀관 내지 결혼관의 타파, 결혼제도에 대한 각종 특혜의 폐지, 영·유아에 대한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등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절벽,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양육지원 정책과 법적 토양 마련만이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의 마지막 낭떠러지에 처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ermany #Child welfare #Low fertility #Family policy #Child allowance #Child care policy #Kindergel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