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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자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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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2015년 기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인 EU, 미국, 중국과의 체결을 모두 완성하였으며 FTA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였다. FTA는 원칙적으로 체결당사국 간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내국에게는 관세 철폐 및 인하의 조치를 실행하는데 반해, 역외국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기 때문에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는 통합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교역관계가 긴밀한 국가 간에는 경제통합의 이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중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FTA 체결방안, 체결 내용 및 체결 의의를 통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FTA #Korea-China FTA #FDI #Attracting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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