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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이성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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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비용은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법적 소송 분쟁을 고려한 두 게임 모형(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내생적 배상금을 고려한 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 단계’의 사회적 비용을 ‘지대소진율’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각 모형이 ‘밀러(Miller)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느 모형이 화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화해 단계의 사회적 비용은 ‘화해 가능성의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쉬-쿠르노 모형에 비해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이 더 낮으며, 그로 인해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화해 및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생적 배상금이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노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첫 번째 결과는 더욱 강화된다. 본 연구는 배상금이 ‘내생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배상금 지수가 각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과 화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Legal cost #Nash-Cournot model #Stackelberg model #Litigation effort #Endogenous stakes #Miller condition #Social Costs #Settlement potenti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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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2007 / 환경분쟁 대리인 모형의 비대칭배상 제도 / 자원환경경제연구 16(1):3~26 google schola 박성훈 / 2010 / 一方代理人 法廷 콘테스트와 成功報酬 / 경제학연구 58(3):5~35 google schola Baik, K. H. / 2007 / Contingent Fees versus Legal Expenses Insurance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7(3):351~361 google schola Baik, K. H. / 2007 / Strategic Decisions on Lawyers’ Compensations in Civil Dispute / Economic Inquiry 45(4):854~863 google schola Baik, K. H. / 2014 / Contests with Bilateral Delegation : Unobservable Contracts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0(3):387~4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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