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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규 (안동대학교) 이상학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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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단행동은 집단행동의 ‘일반 논리’와 ‘행동 능력’을 바탕으로 설명되어 왔다. 집단행동이론의 일반 논리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시사해 준다. 첫째, 대규모 집단은 무임승차로 인해 집단행동을 하는데 ‘내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적 유인’이라는 특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집단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집단행동은 어떤 집단들에서 자주 일어나고, 다른 집단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불균등성’이 존재한다. 올슨(M. Olson)은 집단행동의 일반 논리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은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하고 내부자들로 구성된 집단들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고, 가난하고 불안정한 집단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단행동의 불균등한 발생 편향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단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집단들을 ‘망라이익집단’이라고 부른다. 망라이익집단을 통해 사회 전체를 더 생산적이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집단행동의 ‘이론’과 ‘현장에서의 관찰’ 결과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된다. 첫째, 송호근 교수의 최근 관찰 결과(2017a, 2017b)를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집단행동의 불균등한 발생 편향성을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둘째, 현대차 노조의 독점 기능과 실리주의화를 통해 올슨의 ‘특수이익집단’의 행동 논리를 찾고, 포스코의 노경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망라이익집단’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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