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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07 - 13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의 단계별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현물(STIK) 을 반영한 한국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더불어 한국의 소득통 계의 발전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2015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 정도로 높은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1) 국제기준 의 비교는 연간 자료의 기준, 2) 소득전용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신뢰, 3) 조세자료 분석한 개인 기준의 시장 소득불평등도와 조응 4) 가계동향 조사에 있어 빈곤 수준과 소득불평등도 수준의 지나친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국제비교하면,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 평등 감소율은 13%로 OECD 평균 20%보다는 작으나, 빈곤율의 감소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어 27%로 OECD 평균 10%에 비해서는 매우 크다. 또한, 향후 소득분배통계는,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연간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를 기준으로,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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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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