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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19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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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재해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감소율은 수년째 정체상태에 있다. 재해예방의 접근 방법에는 교육, 문화 등 다양하지만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건설안전제도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으로서, 건설재해도 우리나라의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건설안전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영국의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건설안전제도 개선에 시사점으로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설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손실의 방지와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국의 건설안전제도가 효과적인 요인으로는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으로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독려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벌칙의 수준이 위반을 억제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안전전문가의 역할과 명칭이 건설공사 참여자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재해의 점유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까지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현행 건설안전제도의 개선에 활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더 효과적인 건설재해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struction Safety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s #Safety Systems #Legislation Comparis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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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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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afety Executive / 1996 / Designing for health and safety in construction / HSE Books google schola 안홍섭 / 2011 / CDM에 내재된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메카니즘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4):297~304 dbpia Hong-Seob Ahn / 2005 / Enhancement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 J.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google schola 안홍섭 / 2010 /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보건관리 촉진 방안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4):353~360 google schola Hong-Seob Ahn / 2013 /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Construction Accidents Prevention / KISTE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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