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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세 ((재)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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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Democracy #Welfare #Inequality #Candle #Institu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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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2014 / 민주주의, 재분배, 그리고 복지국가 / 선인 google schola 김종법 / 2017 / 촛불문화의 사회문화적 변혁과 의미 google schola 서복경 / 2017 / 정당과 탄핵 사이, 50대 유권자 변화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google schola 손호철 / 2017 /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 서강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이현우 / 2017 / 촛불 ‘태극기’ 집회에 대한 태도와 19대 대선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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