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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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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고독사는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층에게만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관계망 해체 및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과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고독사 실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책 시스템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문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독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 직시해야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법안’이 발의되면서 국가 중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고독사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정확한 통계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라도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공식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층에 집중된 현재의 정책은 연령별 맞춤형 개입 정책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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