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비원 교육제도의 변천과 함의

김태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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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경남대학교) 신상민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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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전문화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강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경비업법」 상 교육훈련의 주요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민간경비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앞으로 전개될 경비원 교육훈련의 향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77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후 「용역경비업법」은 「경비업법」으로 법명이 개정(1999.3.31.)되는 등 2016년 1월까지 23차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976년 법 제정 당시부터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도지사와 경찰서장이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서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을 감독 및 지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경비업체 부담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10일간 실시, 신임교육의 시행은 용역경비협회에서 실시, 신규 채용된 경비원은 근무배치전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대표적인 법제의 중대한 변천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995년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의 신설이다. 둘째, 2001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경비업무 도입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화이다. 셋째, 2005년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확대 정책이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은 법개정 시 일부 개정이 있어 왔다. 그 예로 최근 경비업법 개정(2016. 1. 26.)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화이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앞으로도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보완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advancement of private security requires specialization of both private security firms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Such specialization is necessarily preconditioned on systemization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search in private security and to discuss future cours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security personnel that would be pushed forward in the period ahead by examining major processes of changes in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Security Industry Act in an attempt to help accommodate the demand amid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 Service Security Industry Act was enacted in 1976 to promote security business related to facilities requiring security services, such as industrial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offices, etc., nationwide, which was followed by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of same Act in 1977. Subsequently, Service Security Industry Act was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March 31, 1999) and underwent revision 23 times until January 26, 2016. 1. Specific details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systematically incorporated into the Security Industry Act at its enactment in 1976. Major details include the provisions requiring Provincial Governors and police superintendents to supervise and give instruction frequently in connection with operational situations and education/training at the deployment location of security personnel and security service firms; classification of education for security personnel into recruit education and incumbent education; implementation of recruit education for security personnel for ten(10) days at the expenses of security service firms; recruitment education required to be implemented by service security association; and recruitment education for newly recruited security personnel prior to their assignment to duti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legislative systems related to private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aspects as below: First, security instructor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to promote instruction/guidance, supervision, and education for security personnel in a bid to help improve qualification of security personnel.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were differentiated into ‘recruit education for general security guards’ and ‘recruit education for special security guards’ in the wake of introduction of special security services in 2001 which aimed to build efficient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ird,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education organization was further expanded in 2005. Besides,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have been revised in part when related laws were amended. For example, the amendment of Security Industry Act (January 26, 2016) helped pave the way institutionally for all individuals to receive ‘recruit education for general security guards’ privately even before being employed as security personnel.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discussion of policies addressing current systems with respect to researches 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thereby keeping pace with trends of the times.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Security Industry Act #Security Instructor #Private Security Education Organization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2016 / 경비업법. (개정 2016. 1. 26, 법률 제13814호)

2015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5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5. 9. 24, 행정자치부령 제36호)

경찰청. (http://www.police.go.kr)

2013 / 2013 경찰백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민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681

신상민

소속기관 우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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