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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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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는 우리나라가 향후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며 이에 대한 국가적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침해발생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초래되며 그에 대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특성과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인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인보호에 대한 법률제정과 사전예방적인 경찰활동에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노인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범죄에서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활동을 통해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경찰전담제 시행으로 노인의 관심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계층들의 안전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경찰의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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