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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21 - 1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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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합리적 선택모델, 법적 냉소주의모델, 집합효율성모델, 블랙의 계층모델, 그리고 페미니스트모델로 분류하고, 이들을 모두 각각 가설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관한 설명은 블랙의 계층모델과 페미니스트모델이 각각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모델의 설명에상응하는 가설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과 2014년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1,156명을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에 합리적 선택모델에서 도출한 피해액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반면에 법적 냉소주의모델, 집합효율성모델, 블랙의 계층모델에서 도출한 변수들은 모두 신고행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쟁점이 있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은 각각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 정도의 관계에 비해 모르는 관계인 경우 훨씬 더(0.1% 유의도에서) 신고의 가능성이높았으며, 중간 정도의 관계에 비해 친밀한 관계(친인척)인 경우 (10% 유의도에서) 신고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 결과는 블랙의 ‘뒤집어진 U자 가설’보다는 ‘페미니스트 가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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