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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석 (지방공기업평가원) 박기경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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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항목 및 착안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검토항목의 중복,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타당성검토는 개별사업 추진 여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타당성검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의 재정립 및 수정보완 사항을 제안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Local Public Enterprise #Feasibility study #Cost-Effectiveness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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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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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 2012 /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경희법학 47(1):97~132 google schola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6 / 공공기관의 신설 타당성 및 기능 적정성 심사모델 연구 google schola 국토개발연구원 / 2000 / 인프라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 2017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지침, 재무경영과 044-215-5632 google schola 김범석 / 2018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 경영컨설팅연구 18(2):237~2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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