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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중의 하나인 드론이 공공영역에서 활용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영역 활용 드론중 비교적 빠르게 현장에서 활용중인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재난, 치안, 공공건설 등 다양한 공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인력중심의 수색에 비하여 비용의 경우 1/10 수준이며, 인력은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드론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비용과 인력의 절감은 더욱 커 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용과 인력의 절감과 더불어 수색인력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범위를 빠른 시간내에 수색할 수 있고, 구조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수색이 가능하여 실종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무형의 편익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 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외적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비용과 편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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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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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7 /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김성준 / 2012 / 비용편익분석의의 이해 / 경북대학교출판부
김태윤 / 2003 / 정책적 맥락에서의 우리나라 인명의 가치측정 / 한국행정학보 37(2):379~3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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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 2003 / 정책적 맥락에서의 우리나라 인명의 가치측정 / 한국행정학보 37(2):37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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