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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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