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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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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특히 FTA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 수립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함의가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정책과FTA 정책을 국제정치안보적 이익의 실현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의 국제통상정책과 FTA 정책에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통상 및 FTA 정책을 지정학적 이익 및 안보적 이익과 분리하면서 국제통상정책의 탈정치화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통상정책과FTA 정책을 자신의 지지 세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제통상정책을 국내정치화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 및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가 향후 세계 경제 질서와 아시아지역 경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Trump Administration #Trade Policy #FTA Policy #Politicization and Depolitic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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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 2016 /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 한울 google schola Heywood, Andrew / 2012 /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Aggarwal, Vinod K. / 2013 / Linking Trade and Security: Evolving Institutions and Strategies in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 Springer :175~199 google schola Aggarwal, Vinod K. / 2013 / Linking Trade and Security: Evolving Institutions and Strategies in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 Springer google schola Cooper, William H. / 2014 / Free Trade Agreements: Impact on U.S. Trade and Implications for U.S. Trade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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