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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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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일의 재정조정제는 개별 주(Länder)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재정력이 약한 주로 세수를 재분배하는 소위 2차적 재정조정제(sekundärer Finanzausgleich, Ergänzender Finanzausgleich)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동세(Gemeinschaftsteuer)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배분하는 1차적 재정조정(primärer Finanzausgleich, Originärer Finanzausgleich) 역시 주 정부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1차적 재정조정제와 2차적 재정조정제로 포괄하여 독일의 지역재정조정제의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15년을 사례로 독일의 재정조정 현황과 재정조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financial balancing system #horizontal financial compensation #the finance system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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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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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ügelmann, Ralph / 2014 / Föderalismusreform: Die Unzulänglichkeiten des Finanzausgleichs unter den Ländern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 2015 / Der bundesstaatliche Finanzausgleich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 2016 / Kassenmäßige Steuereinnahmen nach Steuerarten in den Kalenderjahren 2010-2015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 2016 / Kassenmäaßige Steuereinnahmen nach Gebietsköperschaften 2011-2015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 2016 / Zusammenfassung der Abrechnungsergebnisse für die Jahre ab 2005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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