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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아베교코 (NPO법인 World Open Heart)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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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가해자 가족 현황과 지원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World Open Hear(WOH)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사례는 살인사건이며 이중 40%는 가족 내 발생한 살인으로 남겨진 가족이다. 「가족」은 스스로 범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는 아니지만 행위자와 친족 혹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와 같은 비난과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로 분류된다. 가해자와의 관계로는 「모친」이 가장 많았다. 사건 후 가해자 가족은 사회적으로 배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한다. 특히 사건이 가해자 가족의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장래에 주는 영향은 심각하다. WOH에서는 형사변호인과의 협력하여 수사초기부터 개입하고 있다. WOH의 지원과정은 수사단계의 참고인과 공판 증인 등 형사수속에 있어서 가해자가족의 지위에 초점을 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억울한 구형 방지와 형을 줄이게 하기도 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인과의 협동지원은 일본의 가해자가족 지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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