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규정한다. 이 글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관한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혔지만, 이 해석 또한 추상적이므로 이 글은 재판소의 해석에 대한 분석 작업도 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정당해산제도의 성격을 살펴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며, 이들 결정에서 드러난 해석의 기원을 추적해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고, 정치적 질서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게 된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기초하는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체주의의 대립물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는 구체적 위험성이 필요하고 또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심사구조는 정당해산심판의 엄격심사를 위한 것이다. 비례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보다 덜 제약적인 제재수단이 더 있어야 하는바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Liberal democracy
#Political order
#Socio-economic policies
#Concrete risk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