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구 현대그룹이 계열분리되어 해체되었고 구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피고가 구 현대그룹의 저명상표인 “현대”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대상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구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었고 더 이상 “현대”라는 저명상표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될 수 없어 저명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저명상표 “현대”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구 현대그룹이 계열분리된 이후 어느 회사가 저명상표 “현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따라서 기업그룹이 계열분리된 경우 어느 회사가 저명상표의 권리자로 인정되어 계속 저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