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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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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30여년 간의 우리나라 노동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노동정책 변화를 단절과 점진적 변동의 동학으로 보았다. 이는 제도 변화에 구조와 행위자의상호작용에 방점을 두기 위함이다. 정책 변동은 신제도주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면서, 경로생성(path generation)과 경로조정(path alteration)의 개념을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절적 균형론이 시사하는 바, 새로운 경로생성에 따른 단절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1987년 민주화, 1997년 IMF 경제위기, 즉 ‘외부 충격’(중대국면)에 주목했고, 경로조정을 통한점진적 변동은 중대국면이 형성된 이후의 노･사･정의 상호작용,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노조설립의 자유화, 노사정위를 통한 노조의 정책참여 그리고 정리해고 합법화는단절적 변동으로, 임금임상(전환), 근로시간 단축(전환), 유연근무제(가겹), 비정규직 보호(전치), 성과연봉제(표류)은 점진적 변동으로 분석되었다.
#labor policy #punctuated #and marginal changes #actors' strategic cho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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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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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 2007 /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 한독사회과학논총 17(1):211~240 google schola 김영종 / 2001 /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 한국행정논집 13(3):587~613 google schol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5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사회적 대타협. (2015. 9. 15) google schola 노중기 / 1995 /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 1987-19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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