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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봉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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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패러다임이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이동한 이래, 정부정책에서는 정부주도적 통치에서개방적 차원의 협력적 통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협력이론 중에서 협력거버넌스모형을 토대로 만든 연구모형을 통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의 정책결정을 천안-아산을 대상으로사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자체는 자기 행정구역에서 폐쇄적 통치를 해왔다. 그러나 양 시는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리더십을 토대로 신뢰를 형성하면서공통문제를 정의하고 대화와 몰입을 통한 협력적 정책결정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좁은 행정구역에서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통치하는 상황에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행복생활권정책사례를 통해 협력거버넌스모형을 분석하였다는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sell & Gash가 자신들의 협력거버넌스모형이 특정 상황에 의존하는가설적인 인과모형이라고 하였듯이, 본 연구결과는 Ansell & Gash 모형의 인과관계 구조나 변수의위치에서 일정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Policy making of local well-being area #Collaborative governance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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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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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 2004 /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연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315~328 dbpia 김이수 / 2011 /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와 전주권(전주·완주)의 통합과정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69~94 dbpia 김태운 / 2012 /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대구·경북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4(4):857~884 dbpia 김흥회 / 2011 /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 정부학연구 17(2):143~182 dbpia 박우서 / 1997 /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지역간 갈등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32(3):30~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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