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PICC and the Cases thereof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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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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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는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상사계약 작성의 지침이 되고 국제상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며,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또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gap-filler로서 법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PICC 제3장 (유효성) 제2절 (계약취소사유)에 규정된 조항의 법적 기준을 해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PICC상 계약취소 사유의 법적 기반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계약취소 요건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계약취소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PICC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또한 판례에서 드러나듯 PICC를 적용하는 분쟁해결기관은 현저한 불균형 및 계약취소의 통지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인간 계약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적된 판례는 PICC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PICC의 적용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취소의 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에서 PICC 관련 조항상의 특정 요건들, 예를 들어 착오의 중대성 심사기준, 착오, 사기, 강박 및 현저한 불균형, 고지의무, (사기적) 불고지, 중과실의 존재, 상당한 시간의 의미를 정제하고 있다. PICC는 특히 중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 또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보완하는 법원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PICC 조항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ICC 특정 조항의 의미는 분쟁해결기관이 당해 조항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결과인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판례의 발전 추이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are not a convention having a binding force, the PICC effectively have the legal benefit of being used as directions in writing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s a legal standard for settl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s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as a gap-filler in interpreting domestic or international law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J.D.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bases for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PICC b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standard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3 (Validity), Section 2 (Grounds for Avoidance) of the PICC and the cases determined thereunder. By doing this, this article may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and enhanced ability to apply such provisions to a contract. The PICC are said to be very restrictive since they set high requirement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for mistake. And as found in some cases, tribunals apply the requirements of gross disparity and notice of avoidance strictly and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contracts between business persons. Nevertheless, case law helps to improve foreseeability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ICC by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PICC. With respect to the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case law refines certain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CC including the standard of review on the materiality of mistake, the existence of a mistake, fraud, threat, gross disparity, a duty to inform, a (fraudulent) non-disclosure, gross negligence, and a reasonable time in a given situation. Since the PICC,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n arbitration, have been applied not only by the parties’ agreement to do so, but also as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a supplementary source for the applicable domestic law,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of the PICC. In addition, since the content of a particular provision of the PICC is materialized by case law where tribunals apply the provision to real-life situations,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ase law.

#계약의 취소 #계약취소의 사유 #PICC #국제상사계약 #국제상사거래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백경일 / 2014 / 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비교사법 21(1):1~36

박현정 / 2015 / PICC, PECL, DCFR 및 CESL상의 착오의 비교검토 / 외법논집 39(4):101~115

류창원 / 2016 / 국제상사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주요국가의입법례 검토 / 무역상무연구 69:153~178

윤상윤 / 2016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현저한 불균형에 관한 법적 기준 / 무역상무연구 69:127~151

Ole Lando / 2000 /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and II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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