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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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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방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통시대 사회문화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써 근대화 및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불만을 갖는 이유이다. 일찍이 베버가 논의한 바 있는 전통적 사회문화인 가산제와 신념윤리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고, 근대사회에 필요한 국가이성과 책임윤리는 몹시 결여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이기도 한데, 지배자나 상위자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나 하위자도 이에 익숙하고 묵인 내지 동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의 발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제적 사회질서를 넘어서 신념윤리의 배타성이 초래하는 당파적 갈등을 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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