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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기업을 창업하는데 유형의 자산 보다 무형의 자산, 즉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구조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장애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제도가 유형자산을 기초로 하는 체계이다 보니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담보 설정 등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는 여전히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식재산권 담보제도가 저작권의 특수한 성질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규정화된 것을 원인으로 전제하였다. 이를 전제로 저작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지분권, 저작인격권의 존재 등 저작권의 구별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버전 변경에 따른 담보 가치 변동 문제와 담보물의 명확성 확보에 관한 동산채권담보법 및 저작권법의 상이한 태도 문제,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 보전과 당해 담보물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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