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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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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확대된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보육제도의 보육서비스에의 편중, 보육서비스공급자의 높은 민간의존, 그리고 만연한 서비스 의존성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의 원인으로 지나친 여성주의, 민간보육기관들의 집단이기주의, 정치권의 경쟁적인 대중영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OECD등의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보육의존성 심화 등의 부작용과 보육자원 낭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보육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 간에 균형 있는 자원배분, 보육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공립시설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child care system #child care service #moral hazard #care depend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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