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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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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세계 방송시장의 4.6%를 점유한 방송영상산업의 선진국이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산업의 성장을 독립제작산업이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독립제작산업은 변화하는 방송지형에 발맞추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부문의 매출을 높이고 해외 매출의 비중도 높이는 전략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독립제작산업 진흥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영국은 이미 1980년대에 출판형 방송사인 <채널4>를 출범시켜 독립제작사의 수가 대폭 늘어나도록 하였고, 이어서 독립제작 쿼터 정책을 시행하여 외주제작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여 독립제작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았다. 이후 외주 제작 물량의 확보만으로 독립제작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자, 영국 정부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과 함께 독립제작사의 ‘거래조건’ 조항을 제정하여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저작권 소유를 통한 부가 수입과 해외 수입원을 적극 개발하는 정책을 펼쳐 이후 영국 독립제작산업에 소위 수퍼인드(Super-Indie)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래조건’ 조항과 함께 시행된 영국 규제기관 오프콤의 가이드라인은 독립제작사가 공공서비스방송과 동등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제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독립제작산업은 영국 방송영상 콘텐츠 생태계의 필수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영국의 독립제작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의 시행이 산업 발전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3 커뮤니케이션법과 ‘거래조건’ 조항의 제정으로 콘텐츠 주문제작의 거래 주체인 공공서비스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거래의 세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방송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PACT를 통해 오프콤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작사는 수익을 급격히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BBC의 창의적 경쟁의 창 정책은 독립제작 부문에 추가적인 지원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독립제작산업은 이후 영국 콘텐츠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면서 영국 방송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영국의 독립제작산업 진흥 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에도 귀중한 시사점을 준다.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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