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로서의 공공단체의 기준과 범위

정영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7 - 30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행정조직법의 역할은 행정의 내부구조를 확정하는 구성기능과 행정의사결정 및 임무수행과정에서 조종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작용법과는 독자적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의사실현, 즉 국가과제의 실현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행정조직법의 기능적ㆍ능동적 개념정의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과도 연관된다. 행정은 제도적 통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관들의 세분화된 구조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행정은 조직화된 국가작용이며, 조직은 이러한 행정의 발현 내지 실현형태이다. 행정은 입법 및 사법작용처럼 결국 행정의 기능담당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즉, 행정의 개념은 이러한 행정임무의 담당자인 행정주체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행정작용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조직화된 행정주체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개념이 구체적인 관련영역에 의존하여 사용되므로 행정주체를 규정하는 근거법에 따라 행정주체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조직의 활동이 당연히 공행정활동의 영역에 포섭되어야만 공공사단, 영조물법인, 공공재단 등 공공단체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주체성의 기준은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출발점이 된다.

Da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hat für die verwaltungsrechtliche Systematik eine zweifache Aufgabe, zu der Konstitutionsfunktion und Steuerungsfunktion zählen. In seiner Konstitutionsfunktion legt die administrative Binnenstruktur fest und in seiner Steuerungsfunktion nimmt es Einfluss auf die Arbeitsabläufe und Entscheidung der Verwaltung, also besitzt es eine Eigenständigkeit. Die Verwaltung erweist sich als eine ausdifferenzierte Struktur verschiedenartiger Organisationen und Akteure sowie deren Verknüpfungen. Deshalb ist sie organisiertes staatliches Handeln und Organisation ist die Erscheinungs- und Verwirklichungsform von Verwaltung. In diesem Sinne wird die Verwaltung von Funktionsträger der Verwaltung wahrgenommen. Mit anderen Worten, beruht der Begriff von Verwaltung auf Verwaltungsträger, der ein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 wahrnimmt. Weil es auch richtig ist, die Ausübung hoheitlicher Befugnisse grundsätzlich öffentlich-rechtlich organisierten Verwaltungsträgern vorzubehalten und der Begriff des Verwaltungsträgers mithin in Abhängigkeit von dem konkreten positivrechtlichen Bezugsfeld zu erfolgen hat, hängt die Einordnung nicht davon ab, welcher Qualität die die Rechtsfähigkeit konstituierenden Rechtssätze sind, sondern davon, ob die Verwaltungsträger öffentlich-rechtlich oder privatrechtlich organisiert sind, ob d.h. die Normen, die die Verwaltungsträger errichten und einrichten, dem Öffentlichen oder dem Privatrecht zuzurechnen sind. Wenn darüber hinaus organisierte Verwaltungstätigkeiten zum Bereich öffentlicher Verwaltung gehören müssen, so lässt sich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en wie Körperschaften, Anstalt und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als Verwaltungsträger anerkennen. Dieses Kriterium von Verwaltungsträgerbegriff wird ein Ausganspunkt zu öffentlich-rechtliche Regelung bzw. Kontrolle von mittelbarer Verwaltung.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Verwaltungsträger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en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